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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8	인터넷 지도, 틀린 그림 찾기가 필요한 이유	최원장	2012-11-01	12018
부동산경매를 접하다 보면 인터넷 지도의 존재는 새삼 고마울 수 밖에 없다. 아무리 관심이 가는 경매물건이라 해도 현재 위치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라면 즉각 임장이 힘들기 때문이다. 맘에 드는 물건을 보자마자 주소를 적은 후 바로 자동차 키를 집어들고 휘파람 불며 출발할 수는 없다. :namespace prefix = o ns = "urn:schemas-microsoft-com:office:office" />  대부분의 태인 고객들은 경매 정보를 보고 자동차 키를 집어드는 대신 상단 물건명세서 오른쪽에 위치한 전자지도나 로드뷰를 클릭할 것이다. 전자지도로는 행정구역상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로드뷰로는 주변의 실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.   그런데 전자지도나 로드뷰를 사용할 때 염두에 둬야 할 것이 있다. 바로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이다. 이 규정은 우리나라 공간정보를 비공개, 공개제한, 공개 등 3개 등급으로 분류, 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.   여기서 태인 고객들이 염두에 둘 것은 비공개와 공개제한 등 2개 등급에 해당하는 국가 시설물이다. 군부대, 각종 발전소, 전력∙통신∙가스공급 시설 등 국가기간시설이 여기에 해당된다. 정부가 올해 2월 개정해 시행하고 있는 보안규정 상 <등급별 공간정보 분류기준>을 보면 이들 시설이 위치하고 있거나 위치했다 이전한 흔적이 남아있는 지도 정보는 비공개 또는 제한공개 된다.   이 규정에 따라 N사나 D사등 국내 대형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전자지도와 로드뷰 등 공간정보를 제공하는 컨텐츠(항공사진, 위성사진, 해저사진, 일반 지도 모두 해당됨)에는 이에 대한 정보가 모두 가려져 있다. 군부대 입구인 경우 모자이크 처리를 하고, 기간시설이 있는 곳에는 산 이미지로 덮어 씌워 존재 자체를 숨겨버리는 식이다<하단 이미지1 참고>.   이미지1   이 사실을 모르고 임장도 없이 인터넷 지도만 참고한 뒤 경매물건을 정한다면 낭패를 볼 수 있다. 근처에 기간시설이 있어 개발이 제한될 수 있는 토지를 낙찰 받는다거나 군부대 또는 군부대가 쓰는 훈련장의 존재를 모른 채 주택∙펜션 등을 낙찰받았다가 안전상 문제가 생길 수 있다. 흔한 케이스는 아니겠지만 군부대 사격 연습장 인근의 주거용 물건을 낙찰받아 정착하려 한다면 시도 때도 없이 들려오는 총기 소음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다시 떠나게 될 것이 뻔하다.   그렇다면 이 같은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을까. 먼저 할 수 있는 것이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을 적용받지 않은 인터넷지도를 사용하는 것이다. 대표적인 것이 `구글 어스(Google Earth)`다.   외국계 기업인 구글이 제공하는 인터넷 지도, 구글 어스는 국내산 지도에 비해 더 많은 정보를 담아 제공한다. 외국에서 개발돼 서비스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<하단 이미지2 참고>.           이미지2   이렇게 1차적인 정보를 획득했다면 남은 것은 실제 현장답사다. 지도 정보가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 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지만 역시 직접 가서 보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. 멀리 떨어진 곳의 물건이라도 실제 입찰을 할 계획이라면 반드시 눈으로 한번 더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이다.   부동산태인 고객들은 지도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그것에 담긴 정보를 100% 맹신해서는 안된다. 직접 확인하는 수고가 있어야 경매를 통한 수익실현에 가까워진다는 점을 기억하자.   부동산태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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